대법원 2010므4088,2001므718 재산보다 빚 많은 부부 이혼 때 '빚도 분할'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재산분할청구권 #적극재산 #소극재산 #채무 #이혼 2013-06-20 오후 6:00:02
헌법재판소 2003헌가13 '채권.채무 포괄상속' 민법제1005조 합헌 가사·상속 헌법사건 #재산권침해 #포괄상속 #한정승인 #상속포기 #적극재산 #소극재산 2004-11-02 오전 10: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