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0다54413,2000다70972,85다카1146 대법원, 小部서 판례 상반된 판결 거듭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법정기준 #부동산중개업자 #중개수수료 #단속규정 #부동산중개업법 #소개비약정 2002-09-06 오후 12:0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