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4구합73340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비서실 보고 내용 비공개 적법" 행정사건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세월호 #세월호참사 #대통령비서실 #정보공개 2016-10-21 오전 10:40:23
대법원 2015두56991 대법원 "세월호 참사 후 자살 단원고 교감, 순직으로 볼 수 없어" 민사일반 산재·연금 #세월호 #세월호참사 #단원고등학교 #단원고 #순직 #순직유족급여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순직공무원 2016-03-03 오후 12:00:12
'대리기사 폭행'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1심서 무죄 형사일반 #세월호참사 #세월호 #세월호유가족 #대리운전기사 #더불어민주당김현의원 #더불어민주당 #폭력행위 #공동폭행 #업무방해 2016-02-15 오후 5:07: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1172 '박 대통령 명예훼손' 가토 산케이 前지국장 무죄 언론사건 형사일반 #산케이신문 #박근혜 #명예훼손 #언론의자유 #정윤회 #세월호참사 2015-12-18 오전 10:48:42
대법원 2015도6809 '대법관 전원일치' 세월호 선장 살인죄 무기징역 확정 항공·해상 형사일반 #부작위살인 #세월호 #퇴선명령 #무기징역 #세월호참사 #이준석 #이준석선장 2015-11-12 오후 4:43:0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162901 세월호 참사 유족, 국가 상대 첫 소송 국가배상 민사일반 항공·해상 행정사건 #세월호참사 #세월호희생자유족 #국가배상 #청해진해운 #관리소홀 2014-06-13 오전 10:3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