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211795
서울고등법원 2019노1602
대법원 2020도9755
서울고등법원 2019노1880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5282·2017구합55299
대법원 2019도163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노5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175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306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고합30, 75(병합)
대법원 2019도3060
서울고등법원 2018누5967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320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8762
헌법재판소 2014헌마843
대법원 2015도1209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60627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6596
서울고등법원 2016누41448
대법원 2017두47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