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1772

'세월호 구난업체 특혜 혐의' 前 해경 차장에 대한 면직 등 징계처분은 "부당"

2021-03-29 오후 4:59:08

대법원 2016도14995

대법원 "'박근혜 마약 의혹' 발언, 명예훼손죄 아니다"

2021-03-25 오후 2:30:29

대법원 2017도7583

세월호 구조 '언딘 특혜의혹' 전 해경 차장, 무죄 확정

2021-03-11 오전 11:45:08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합128

'세월호 구조 실패 혐의' 김석균 前 해양경찰청장, 1심서 "무죄"

2021-02-15 오후 3:42:0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211795

세월호 참사로 함께 생활하던 사위 사망… 장인·장모에도 위자료 지급해야

2021-01-06 오전 10:17:55

서울고등법원 2019노1602

'세월호 특조위 방해 혐의' 이병기·조윤선, 항소심서 "무죄"

2020-12-17 오후 3:23:45

대법원 2020도9755

집회 과잉진압 불만에 순간적으로 태극기 소각했다면

2020-11-13 오후 5:14:40

서울고등법원 2019노1880

'세월호 보고 시각 조작 혐의' 김기춘, 항소심도 집행유예

2020-07-09 오후 3:06:43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5282·2017구합55299

"무혈성 골괴사 발병" 세월호 민간잠수사들 소송 냈지만

2020-05-11 오전 9:00:38

대법원 2019도16319

'세월호 보도 개입' 이정현, 벌금형 확정… '방송 편성 간섭' 첫 대법원 판결

2020-01-16 오후 1:52: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노50

'세월호 보도 개입 혐의' 이정현 의원, 2심서 벌금형으로 감형

2019-10-29 오전 9:26: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1759

'통진당 해산 반발 법정소동' 권영국 변호사, 1심서 "무죄"

2019-08-23 오전 10:29:0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306

'세월호 보고시각 조작' 김기춘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2019-08-14 오후 4:13:37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고합30, 75(병합)

법원, '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조윤선에 집행유예 선고

2019-06-25 오후 4:24:12

대법원 2019도3060

'세월호 증·개축 허위보고서' 검사원, 재상고심 거쳐 징역형 확정

2019-05-31 오후 1:55:47

서울고등법원 2018누59672

"세월호 7시간 문서는 대통령기록물"… 1심 뒤집혀

2019-02-21 오후 5:54:3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3207

세월호 사고 때 해경이 '가만있으라' 허위 유포… 항소심 무죄

2018-12-26 오전 10:58: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8762

'세월호 보도 개입 혐의' 이정현 의원, 1심서 징역형

2018-12-14 오후 4:59:52

헌법재판소 2014헌마843

‘경찰의 집회참가자 촬영행위’ 간신히 위헌 면해

2018-09-05 오전 11:26:23

대법원 2015도12094

대법원 "세월호 증개축 허위보고서 제출한 검사원 유죄"

2018-07-24 오후 4:1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