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두46659 대법원 2012두911 부동산 증여세 포탈 제보 받고 조사하다 별건 발견했다고…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세무조사권남용 #자의적세무조사 #서초세무서장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 #국세기본법 #세무공무원 #세무조사대상 2016-12-21 오후 4:04:14
수원지방법원 2010구합16418 임용권자 동의 없이 노조 전임자로 활동… 공무원 징계는 정당 노동·근로 행정사건 #공무원 #임용권자 #노조 #근무지이탈 #무단결근 #세무공무원 2011-08-31 오전 9:11: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합1231,1265병합 세무공무원에 허위 세금계산서 제출만으로 특가법상 '영리목적' 추정할 수 없다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형사일반 #세무공무원 #영리목적 #특가법 #허위세금계산서 #조세범 2011-02-24 오전 9:09:02
대법원 2006도9182 요구한 뇌물 받았다 반환해도 받은 돈 전부 뇌물죄 적용 형사일반 #뇌물수수 #뇌물죄 #공무원 #특가법 #세무공무원 #탈루확인서 #세무조사 2007-04-12 오전 10:4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