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496 헌법재판소 96헌마172 GS칼텍스 "대법원 판결 취소해달라" 憲訴 조세·부담금 헌법사건 #구조세감면규제법 #㈜GS칼텍스 #한정위헌 #세금부과처분 #한정위헌결정 #위헌결정소급효 2013-08-05 오전 9:21:29
대법원 2009두20380 세금 부과처분 중 하나가 무효라도 압류처분은 무효로 단정 못한다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세금부과처분 #압류처분 #취득세 #송달부적법 #납세고지서 #체납 2011-09-29 오전 9:05:55
헌법재판소 2009헌바169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된 사건 재심청구 기각됐다면 심리불속행특례법 헌법소원 낼 수 없다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헌법사건 #심리불속행 #재심청구 #재심사유 #세금부과처분 #재판청구권 #상고기각 2011-05-04 오후 4:23:03
서울고등법원 2002누19086 세무조사 일반원칙은 공개해야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세무조사 #일반원칙 #세금부과처분 #세무조사실시현황 #언론사 2003-12-05 오전 1: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