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두40958 대법원 "종중은 세금 감면 대상 아니다" 조세·부담금 #종중 #지방세특례제한법 #세금감면 #한림공파종중회 #금정구 #재산세 #비영리공익사업자 2016-02-26 오전 11:57:31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8638 감세 혜택 벤처기업 해당여부 실질 사업내용따라 판단해야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감세혜택 #조세감면배제사유 #세금감면 #벤처기업세금감면 2007-10-11 오전 11:43:47
대법원 2007두5240 개인사업자 법인으로 전환, 사업계속하면 '창업'해당 안돼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 #개인사업자 #창업 #법인세 #감세혜택 #세금감면 2007-08-20 오전 11:34:04
서울고등법원 2006누21025 "주택경매도 개인간 유상거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유상거래 #취득세 #지방세법 #세금감면 #아파트경매 #조세법률주의 2007-01-29 오전 11:2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