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1도9253,2012도4662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명령 시행일 이전 범죄에도 적용 가능 형사일반 #통영초등생성폭행살해 #신상공개 #성폭법 #고지명령 #보안처분 #사전예방 2012-07-26 오전 9:06:12
대법원 2010도14391 항소심이 1심과 다른 법조항 적용해 피고인 형량 높이는 것은 부당 형사일반 #양형부당 #복지법인 #성추행 #성폭법 #강제추행 #미성년자 #공소사실 #방어권행사 #직권판단 2011-02-22 오후 6:07:29
헌법재판소 2008헌바84 주거침입 강간미수상해범, 기수범과 동일처벌 '합헌' 헌법사건 형사일반 #성폭법 #주거침입 #강간미수 #기수범 #중형 2010-03-30 오후 3:13:10
대법원 2009도12048 "성폭행 아동 영상녹화물 있는데도 어머니 전문진술 증거로 유죄인정은 잘못" 형사일반 #미성년자강간 #성폭법 #사촌동생 #영상물 #직접증거 #영상녹화물 #전문진술 2010-02-08 오전 10:51:22
헌법재판소 2007헌바25,2007도9137 헌재, '미결구금일수 일부불산입' 위헌 헌법사건 형사일반 #미결구금 #무죄추정의원칙 #형기불산입 #강제추행 #특수강도 #성폭법 #비례원칙 #평등원칙 2009-06-25 오후 5:22:31
대전지방법원 2008노494 미니스커트 여성 허벅지 촬영 재판부마다 유·무죄 엇갈려 형사일반 #미니스커트 #짧은치마 #허벅지촬영 #성적수치심 #몰카 #성폭법 2008-09-24 오전 10:2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