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688 "촬영 미수에 그쳤어도 카메라 들이대면 범죄" 형사일반 #영상정보 #카메라 #성폭력처벌법 #휴대전화 #촬영 #성폭력특례법 2018-07-25 오전 11:36:25
대법원 2014도3565 성범죄자에 선고유예 판결하더라도 형사일반 #성범죄자선고유예판결 #신상정보제출의무 #성폭력특례법 #성범죄자등록대상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 2014-12-04 오전 10:14:45
대전고등법원 2013노100 성범죄 당시 심신미약 인정돼도 "형 감경 안돼" 첫 판결 형사일반 #성범죄 #심신미약 #감경사유 #알코올의존증후군 #성폭력특례법 #조두순 #강간 #살해 2014-01-13 오후 12: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