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9헌마699 "공중밀집장소 추행 유죄 확정자, 일괄적 신상정보등록 합헌" 헌법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공중밀집장소 #추행죄 #성폭력처벌법 2020-07-06 오전 8:39:5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688 "촬영 미수에 그쳤어도 카메라 들이대면 범죄" 형사일반 #영상정보 #카메라 #성폭력처벌법 #휴대전화 #촬영 #성폭력특례법 2018-07-25 오전 11:36:25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2243 女화장실 몰카 시도 20대 실형…"증거인멸 위해 휴대폰 초기화" 형사일반 #화장실 #성폭력처벌법 #카메라 #공중화장실 #사진 #동영상 2017-10-16 오후 5:56:25
대법원 2016도21389 "나체 사진 저장된 웹페이지 링크 전송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인터넷 형사일반 #음란사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폭력처벌법 2017-06-22 오후 5:42:47
서울고등법원 2015노3433 “누구나 쓸 수 있다고 다 '공중화장실' 아냐” 형사일반 #화장실 #공중화장실 #성폭력범죄등에관한특례법 #성폭력처벌법 #강제추행 #성폭력 #성폭력범죄처벌법 #공공장소 2016-04-11 오후 3:52:27
헌법재판소 2015헌마688 헌재 "'스마트폰 음란물 전송' 처벌시 신상정보 등록은 위헌" 헌법사건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성폭력범죄 #음란물 #성폭력처벌법 #통신매체이용음란죄 2016-04-01 오후 2:46:31
내연녀 '알몸 셀카' 인터넷에 공개… 성폭력처벌법으로는 처벌 못해 이혼·남녀문제 형사일반 #내연녀 #알몸셀카 #성폭력처벌법 #나체사진 #인터넷공개 #정보보호법 2016-01-11 오후 4:04:13
헌법재판소 2014헌마340 성범죄자 신상정보 무조건 등록은 합헌이지만… 헌법사건 형사일반 #성폭력처벌법 #성범죄자신상정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의최소성 #성폭력범 2015-08-12 오후 3:59:25
대법원 2014모1166 유죄 판결 확정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형사일반 #성폭력처벌법 #신상정보공개명령 #청소년성폭행 #소급적공개명령 #신상정보고지명령 2014-11-13 오전 11:05:3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합844,2009고합91,2009고합85 양형기준제 적용한 판결 잇따라 나와 형사일반 #양형기준제 #성폭력처벌법 #주거침입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009-08-14 오전 10:2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