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고합161 '미성년자 추행' 前 칠레 주재 외교관, 징역 3년 '법정구속' 형사일반 #외무공무원 #성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미성년자 강제추행 #칠레 #한국대사관 2017-08-11 오후 3:22:43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고단2563 시민들이 빼앗아 경찰에 넘긴 몰카범 휴대전화… "적법한 증거 아냐" 형사일반 #스마트폰 #카메라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몰카 #증거 2017-08-08 오전 10:19:02
대법원 2017도6914 '형부 성폭행으로 낳은 아들 살해' 지적장애여성… '징역 4년' 확정 형사일반 #성폭행 #아동학대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2017-07-11 오후 3:2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