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노3433 “누구나 쓸 수 있다고 다 '공중화장실' 아냐” 형사일반 #화장실 #공중화장실 #성폭력범죄등에관한특례법 #성폭력처벌법 #강제추행 #성폭력 #성폭력범죄처벌법 #공공장소 2016-04-11 오후 3: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