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4구합11045 약물치료명령 결정서 구두로만 고지는 무효 행정사건 #피보호감호자 #약물치료명령 #송달의하자 #성충동약물치료 #결정서미송달 2015-04-21 오전 11:14:06
서울고등법원 2013노372 사상 첫 화학적 거세 명령, 항소심도 유지 형사일반 #화학적거세 #성충동약물치료 #미성년자성폭행 #성도착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2013-07-28 오전 8:46:38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고합538 성범죄자에 '화학적 거세' 첫 선고 형사일반 #화학적거세 #성충동약물치료 #한국형성범죄자위험성평가 #성범죄자처벌 #미성년자강간 2013-01-03 오후 1:4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