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바234 "건물 임대차 기간 최장 20년 민법 규정 위헌"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헌법사건 #신촌역사 #임대차기간 #공사도급계약 #성창에프엔디 #대우건설 2013-12-26 오후 5:49:4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35397 '20년 초과 임대계약금지' 민법조항은 강제규정 기업법무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임대계약금지 #민법조항 #강행규정 #20년 #성창에프엔디 #신촌역사 #멀티플렉스 #대우건설 2010-09-23 오전 9:53:05
서울고등법원 2009나105149 명의대여 시행사도 분양사고 책임 기업법무 민사일반 #밀리오레 #명의대여 #시행사 #분양사고 #성창에프엔디 #밀리오레USA #미주지사 2010-07-20 오전 9:1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