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7고합85 결혼 한달 만에 '아내 성폭행 혐의' 남편에 '징역 7년' 형사일반 #특수강간 #성적성실의무 #성폭행 #강간치상 #준강제추행 #강간 2017-09-07 오후 6:08:24
헌법재판소 2011헌가31 간통죄, 7대2로 위헌… 62년 만에 역사 속으로 헌법사건 #간통죄 #간통죄위헌결정 #간통죄무죄 #성적자기결정권 #성적성실의무 2015-03-02 오후 6:05:56
대법원 2011므2997 부부관계 파탄 '장기별거' 중 외도라면 이혼·남녀문제 #장기간별거 #부부공동생활침해 #별거중외도 #외도상대방손해배상청구 #간통죄 #성적성실의무 2014-11-20 오후 3:4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