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4177 검찰수사관, 피의자로부터 투자 제안 받아 억대 수익 올렸어도 전문직직무 #공무원 #성실의무 #행정소송 #해임 2018-06-25 오후 4:54:4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006213 고소장 접수 거부하며 민원인에 삿대질한 경찰 민사일반 #성실의무 #공정의무 #친절의무 #삿대질경찰관 #고소인의권리 #고소장 2016-11-10 오후 2:51:31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3056 "동료 왕따·공익요원 폭행 법원경비관리대원 해임 정당" 노동·근로 행정사건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 #법원경비관리대원 #직장내왕따 #집단따돌림주도 #정당한해임처분 2015-04-27 오후 4:20:36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42083 검찰직원, 피의자와 검사 면담 주선했다가… 행정사건 #검찰공무원 #성실의무 #공정의무 #검사면담주선 #정직처분취소 2013-07-31 오전 9:12:26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21679 시국선언 광고게재에 조치하지 않은 공무원노조 지부장에 대한 해임은 부당 노동·근로 선거·정치 행정사건 #해임처분 #참여독려 #품위유지의무 #복종의무 #성실의무 #광고게재 #시국선언 #민공노 2010-12-21 오전 8:56:00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32969 서울고등법원 2007누1622 세무사 ‘직무윤리’ 문제있다 전문직직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과태료부과처분취소 #탈세 #세무사 #세무사법 #탈세혐의 #직무관련성 #품위유지의무 #성실의무 2007-12-14 오전 8:5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