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8도3588 선거법위반 설문조사 결과 카페 게시, 불법인 줄 몰랐어도 처벌된다 선거·정치 형사일반 #설문조사 #요건충족 #선거법위반 #박근혜 #비방 2008-07-04 오전 9:0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