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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골라 드립니다.

#설명의무위반 x

대법원 2011다53683

대법원 "키코 계약 불공정 거래 아니다"

2013-09-30 오후 2:27:01

대법원 2011다53683

대법원, "키코(KIKO) 불공정상품 아니지만…"

대법원, "키코(KIKO) 불공정상품 아니지만…"

2013-09-26 오후 4:37:14

대법원 2011다53683

'키코'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서 공방

'키코'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서 공방

2013-07-22 오전 10:59:24

대법원 2007다62505

자연분만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안 알렸더라도 설명의무위반 이유로 의사에 손배청구 못해

2010-07-05 오전 9:12:07

서울고등법원 2009라2195,2009라1935 ,2009카합3189

"키코 효력 정지해달라" 가처분신청 연달아 기각

2010-02-05 오후 6:30:11

대법원 2009도3580,2008도9436,2009도7436,2009도4166,2007다15172,2008다53812,2008다45828,2009모1032,2009고단304,2009카합434,2009라1561

2009년 주요 화제 판결

2009-12-28 오전 11:59:37

서울고등법원 2008나74156

"의료사고 의사과실시 위자료 기준은 6,000만원"

"의료사고 의사과실시 위자료 기준은 6,000만원"

2009-12-01 오전 8:57:04

서울고등법원 2009카합2538,2009라1561

서울고법, 키코효력정지신청 또 기각

2009-11-03 오후 6:10:44

서울고등법원 2009라997,2009카합242,2009카합434

키코계약시 설명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 금전채권 불과… 가처분의 피보전권리 될 수 없어

2009-06-15 오전 9:02: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카합393,2009카합207

"키코계약 적합성의 원칙·설명의무 준수해야"

2009-04-25 오후 2:33:47

서울고등법원 2007나5122,2007가합107069,2008가합2338,2001다81251

'반토막 펀드' 잇따라 법정으로

2008-11-27 오전 8:57:27

서울고등법원 2002나61950

보증보험 가입때 중요사항 확인했다면 설명의무 지킨것으로 봐야

2003-10-14 오후 12:07:37

서울지방법원 99가합40970

시술변경시 설명의무위반 책임인정

2003-02-11 오후 2:3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