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다248919
대법원 2018다242116
대법원 2016다22326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370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36844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6486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0664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134106
서울고등법원 2013나37892
대법원 2012다58746
서울고등법원 2013나20029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7816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39983
대법원 2011다53683
부산지방법원 2012가단84130
대구지방법원 2012가단21622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32727
대구고등법원 2010나5459
대법원 2010다9645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21886,2008가합128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