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대법원 2017다248919

"'환자 수술동의서' 기준으로 의사 설명의무 위반 판단해야"

2020-08-31 오전 8:36:58

대법원 2018다242116

대법원 "가입자 고지의무 보다 보험사 설명의무 책임 더 크다"

2020-02-10 오전 8:50:18

대법원 2016다223265

간암환자에 뇌종양 추가검사 여부 설명 안했어도…

2019-04-18 오전 9:15:0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3700

제약사가 주최한 ‘데모시술’ 이라도

2017-11-13 오후 5:36:5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368447

'코 성형 부작용' 母女에 설명 없이 재수술

2017-10-30 오후 3:53:4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64868

‘브이백’ 분만하다 신생아 장애… "'부작용 설명 소홀' 병원, 위자료 줘야”

2017-08-24 오후 3:25: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06647

“보험사, 중요 설명의무 위반 땐 배상 책임”

2016-10-10 오후 4:44:0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134106

취득세 등 7300만원인데 740만원으로 잘못 알려준 공인중개사…

2016-07-18 오후 4:52:20

서울고등법원 2013나37892

타 회사상품 투자 권유했어도 손배책임

2014-06-30 오전 10:47:45

대법원 2012다58746

'의료과실은 보험 제외' 보험 가입 때 설명해야

2014-05-29 오전 10:03:38

서울고등법원 2013나2002915

보험약관 설명은 소속 설계사가 해야

2013-11-08 오전 9:08: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78165

담보신탁 모른 채 전세계약했다가 보증금 날렸다면

2013-10-17 오전 9:22:0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39983

법률 조언 잘못한 변호사에 "2억5000만원 배상"

2013-09-23 오전 11:39:41

대법원 2011다53683

대법원 전원합의체, '키코(KIKO)' 사건 26일 선고

2013-09-17 오후 4:17:47

부산지방법원 2012가단84130

'보험사고는 일반적으로 하나의 사고'

2013-09-12 오전 11:20:00

대구지방법원 2012가단216228

신입 보험설계사 정착지원금, 보험사에 반환할 필요 없어

2013-08-01 오전 9:40:0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32727

제모 시술 했다가 '악!'… 법원, "3600만원 배상"

2013-06-25 오전 10:10:47

대구고등법원 2010나5459

보험대리점서 계약자 말만 듣고 연령한정 특약변경… 보험금 지급해도 대리점 책임 못 물어

2011-09-28 오전 11:53:42

대법원 2010다96454

'부부보험' 가입 후 부부이혼 했다면 상대방 보험사고 나도 보험금 못 받아

2011-03-29 오후 2:22:5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21886,2008가합128926

'키코' 구조적으로 불공정한 상품 아니다

2010-11-30 오후 6: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