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누71863 “입법예고 안 거친 개정령 부칙 근거, 대학 설립인가 거부처분은 무효” 행정사건 #설립인가 #입법예고 #교육부 2019-06-03 오전 11:03:01
대법원 2009다29380 조합설립동의 당시 건물철거·신축비용 공란으로 뒀어도 조합설립인가처분 당연무효로 볼 수 없어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조합설립 #설립인가 #조합설립동의 #매도청구권행사 #참가여부 #재건축 2010-11-08 오전 11:00:09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12150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모두 합쳐 계산해야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도시정비법 #설립인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긴등마을 #동의요건 #동의율 2009-11-20 오전 9:17:26
대법원 2006도8779 3만원 상당 식사대접, 공무원 직무관련 제공했다면 뇌물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형사일반 #식사대접 #직무관련 #공무원 #설립인가 #뇌물공여죄 #업무상배임 2008-12-11 오전 9:2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