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비합55 법원,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비용 인가 민사일반 #한국철도공사 #코레일 #KTX #KTX수서 #설립등기 #자회사 #수서고속철도 2013-12-27 오후 4:47:39
서울고등법원 2007누12691 변경등기의 형식을 취했더라도 실질적으로 설립등기라면 '법인의 설립'으로 봐야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변경등기 #설립등기 #법인의설립 #지방세법 #중과세 #론스타 #강남금융센터 2007-12-05 오후 6:15:43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30683 론스타의 스타타워 설립등기일로 중과세 부과는 위법 기업법무 상사일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설립등기 #중과세 #강남금융센터주식회사 #스타타워 #법인설립 #폐업 #사업자등록 #론스타 2007-04-12 오전 9:4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