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315559 변호사 불출석으로 訴취하됐다면…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선관주의의무 #위임계약 #변호사 #소취하 #변호사불출석 2016-10-13 오후 3:21:34
서울고등법원 2013나2022872 공무원연금, 또 '억' 소리나는 투자손실 금융·보험 민사일반 행정사건 #공무원연금 #펀드투자 #투자자보호의무 #선관주의의무 #자기책임의원칙 #마이애셋자산운용 2014-07-10 오전 9:19:56
대법원 2010다24534 불리한 단협체결 위원장, 노조원에 손배책임 없다 노동·근로 민사일반 #노조위원장 #단체협약 #손해배상책임 #선관주의의무 #노조내부절차 2014-05-22 오전 10:54:25
대법원 2011다57869 "정용진 부회장 광주신세계 실권주 인수 문제 없다"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신세계그룹 #광주신세계 #유상증자 #소액주주 #정용진 #선관주의의무 #충실의무 #자기거래 2013-09-12 오후 5:38:27
서울고등법원 2008나17238 소송상대방 잘못 선정으로 시효완성… 변호사 손해배상 책임져야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소송상대방 #시효완성 #선관주의의무 #위자료 #불법행위자 2009-04-03 오전 8:41:45
대법원 2006다33609 이사의 ‘경영판단 원칙’법령위반땐 적용 안 된다 민사일반 상사일반 #손해배상 #경영판단의원칙 #이사 #대한종금 #선관주의의무 2007-08-09 오전 11:02:22
서울고등법원 2001나22798 일임매매로 인한 손해 증권사에 60% 책임 금융·보험 #한양증권 #주식위탁계좌 #선관주의의무 #충실의무 #증권거래법 #포괄적일임약정 #주식거래감독 #시세조종행위 2002-02-28 오전 8:5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