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1다2142 임차인 실수로 '불' 후속임차인 건물 못써도 소유주는 민사일반 #㈜엔조이더쇼 #예술의전당 #임대인 #임차인 #선관주의 #국립오페라단 #예술의전당화재 #대관계약 #이행보조자 2013-09-03 오전 10:51:22
수원지방법원 2009가합22580 회사회생절차 중 채권자목록서 누락돼 손해입었다면 회생채권 신고안한 관리인이 손해배상해야 기업법무 민사일반 파산·회생 #회생절차 #채권자목록 #물품대금 #선관주의 #어음채권 2010-05-03 오후 5:35:48
대법원 2009다95981 회사업무 다른 관리자가 일체 맡아왔더라도 불법행위 발생시 대표이사 손해배상해야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경영 #불법행위 #대표이사 #선관주의 #사기 #업무총괄 2010-03-02 오전 9:17:3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92822 공인중개사, 매도인과 일면식 없다면 등기권리증·주거지 확인해야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전문직직무 #공인중개사 #매도인 #등기권리증 #선관주의 #매도의뢰 2009-11-05 오전 8:52:18
서울고등법원 2004나48043 위험 알고 한 주식매매 위탁, 증권사 등에 손배책임 못 묻는다 금융·보험 민사일반 #투자위험 #주식매매 #주식위탁매매 #증권사 #기대이익 #선관주의 2005-04-01 오후 2:23:24
대법원 2003다63968 업무소홀 세무사에 첫 손배책임 인정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카드매출자료 #세무사 #종합소득세 #선관주의 #전문가 #위임사무 2005-03-08 오전 10:3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