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09가합27585 장학재단 돈 빼내 펀드투자로 손실… 재단이사장 등에 배상판결 금융·보험 민사일반 상사일반 #공익공인법 #선관의무 #펀드투자 #장학재단 #손실 2011-08-04 오전 9:46:3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47881,2007가합425 정몽구 회장 '현대차에 826억원 배상하라' 판결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현대차 #정몽구 #계열사부당지원 #소액주주 #글로비스 #충실의무 #선관의무 2011-02-25 오후 2:41:53
서울고등법원 2004나34285 은행 대출업무 과실로 손해...대출 담당 부장도 책임 금융·보험 민사일반 #대출금회수 #대출과실 #조흥은행 #적격여부 #선관의무 2005-05-06 오전 7:4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