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바168,2013도10823 정당후원회 제도 부활 가능할까… 헌법재판소 공개변론 열어 선거·정치 헌법사건 #정당후원회 #정치자금 #정경유착 #차떼기 #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 2015-09-11 오전 8:50:17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가합20919 아파트 동대표 피선거권 임의적 제한 못해 민사일반 선거·정치 #입주자대표회의 #선관위 #주택법시행령 #피선거권박탈 #사전선거운동 #아파트동대표 2014-09-16 오전 9:04:04
대법원 2012수59 "당내경선 결과에 대한 이의 선관위 아닌 정당에 해야" 선거·정치 행정사건 #안호성 #새누리당 #공천 #경선사무 #공직선거법 #선관위 #당내경선 2013-04-08 오후 1:17:37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21192 참여연대, 선관위 상대 '디도스 공격' 정보공개 소송 선거·정치 행정사건 #참여연대 #선관위 #디도스 #정보공개 #비밀주의 #행정절차법 2012-07-03 오후 5:25:43
헌법재판소 2010헌마673 헌재, "국회의원과 지자체 선거에서 선거공보를 투표안내문을 발송하는 때에 동봉해 발송하도록 한 규정은 합헌" 선거·정치 헌법사건 #선거 #공직선거법 #선거공보 #선관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탁금 2012-03-30 오후 5:05:17
대법원 2010도9717 대법원, "주민소환투표 서명부 대량배포는 위법" 선거·정치 #주민소환에관한법률 #주민소환법 #주민소환 #주민소환투표 #서명부배포 #소환청구인서명부 #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 2012-02-03 오후 2:20:43
서울고등법원 2009누38963 서울고법, "국가기관도 행정처분취소소송 제기 가능" 선거·정치 행정사건 #국가기관 #행정청 #처분취소 #행정소송 #선관위 #권익위 2010-12-28 오후 3:41:46
헌법재판소 2008헌마332 선거권 자유로이 행사할 자유있다고 투표소선택 자유까지 보장 못해 행정사건 헌법사건 #유권자 #선택권 #선거의자유 #종교의자유 #투표소선택 #선관위 2010-11-03 오후 2: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