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합240

'공직선거법 위반·명예훼손 혐의' 전광훈 목사, 1심서 "무죄"

2020-12-30 오후 1:35:45

헌법재판소 2018헌바278

"신협 임원 선거운동 정관으로 정하고 위반시 형사처벌은 위헌"

2020-06-25 오후 4:59:05

헌법재판소 2018헌바90

'지자체 단체장의 선거운동 금지'는 정당

2020-03-26 오후 3:52:29

대법원 2019도12765

"선거운동원 등 선거사무관계자 수당에는 최저임금법 적용 안돼" 첫 판결

2020-01-09 오후 1:56:33

대법원 2017도13629

페이스북 게시물 공유… 선거운동 아니다

2019-12-26 오전 11:12:18

대법원 2019도8815

"'여론조사 방식에 의한 당내경선'도 공직선거법상 당내경선"

2019-10-31 오후 2:46:18

대법원 2019도4835

20대 총선 당일 '특정후보 반대' 칼럼 기자… 선고유예 확정

2019-10-17 오후 4:02:26

대법원 2019도1441

'대선 사전 선거운동' 장영달 前 민주당 의원, 벌금 500만원 확정

2019-07-04 오후 1:38:31

대법원 2018도7031

'선거법 위반' 최민희 前 민주당 의원, 벌금 150만원 확정

2018-07-26 오후 3:19:46

대법원 2017도10724

'정치자금법 위반' 서삼석 민주당 의원, 벌금 90만원 확정… 의원직 '유지'

2018-06-19 오후 2:14:15

대법원 2017도9794

'사전선거운동' 민주당 박재호 의원직 유지… 벌금 80만원 확정

2018-06-15 오후 3:34:51

대법원 2016도21171

'산악회 동원 선거운동' 강운태 前 광주시장 징역형 확정

2018-04-10 오후 2:30:33

대법원 2017도6050

'특정정당 반대' 투표 독려… 선거운동 기간엔 가능

2018-01-09 오후 4:54:24

대법원 2016도19447

"예비후보등록일 임박해 문자… 의례적 인사도 선거운동"

2017-10-31 오후 3:05:09

대법원 2017도5531

'사전 선거운동' 송영길 의원, 벌금 90만원 확정… 의원직 '유지'

2017-08-18 오전 11:29:23

대법원 2017도4879

'경쟁 후보 매수 의혹' 양동인 거창군수, '무죄' 확정

2017-06-29 오후 2:40:22

대법원 2017도179

대법원 "선거일 1년 전 명함배포는 사전선거운동 아냐"

2017-04-26 오후 4:02:33

헌법재판소 2016헌마252

사회복무요원의 선거운동 제한은 정당

2016-11-17 오후 4:41:55

대법원 "사전선거운동 범위 등 엄격하게 해석해야"… 권선택 시장 사건 파기환송

2016-08-26 오후 4:57:41

헌법재판소 2015헌마1160

'비례대표 기탁금·선거운동 제한' 헌재 공개변론서 치열한 공방

2016-07-14 오후 5:5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