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9751 '선거보전금 사기 무죄' 통진당 후보들… 법원 "비용 반환 안해도 돼" 행정사건 #통합진보당 #이석기 #선거비용 2018-12-03 오후 2:50:40
대법원 2018도745 '엘시티 비리 연루 의혹' 허남식 前 부산시장, "무죄"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뇌물 #엘시티 #부산시장 #선거비용 2018-04-24 오후 2:05:32
서울고등법원 2015노1303 '보수 단일후보' 사칭 문용린 前 교육감, 2심서 선고유예 선거·정치 형사일반 #보수 #단일후보 #교육감 #문용린 #서울시교육감 #지방교육자치법 #선거비용 #공직선거법 #고승덕 #조희연 #사칭 2015-10-16 오후 5:40:01
대법원 2013도10776 배기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의원직 상실 선거·정치 형사일반 #배기운의원 #불법정치자금 #선거비용 #의원직상실 #법정선거비용외 #선거운동 2014-06-12 오후 4:57:41
대법원 2013도4146 안덕수 새누리당 의원, 의원직 상실 일단 모면 선거·정치 형사일반 #선거비용 #안덕수 #공직선거법 #선거컨설팅 #초과지출 2014-01-23 오후 3:42:21
대법원 2012도12152 대법원, 강완묵 임실군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또 파기환송 선거·정치 형사일반 #강완묵임실군수 #정치자금법 #불법선거자금 #정치자금지출 #선거비용 2012-12-27 오후 5:36:3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67325 '선거비용 부풀리기' CNC "검찰 압색으로 피해" 억대 소송 기업법무 민사일반 선거·정치 행정사건 형사일반 #금영재 #이석기 #장만채 #통합진보당 #CNC #선거비용 #선거홍보 #CN커뮤니케이션즈 2012-08-10 오전 10:33:04
헌법재판소 2010헌바232 당선자 선거법위반으로 당선무효형 선고받은 경우 보전받은 선거비용·기탁금 환수는 합헌 선거·정치 헌법사건 #선거법위반 #당선무효 #선거비용 #기탁금 #환수 #반환 2011-05-02 오전 11:41:06
헌법재판소 2008헌마491 '10% 이상 득표해야 비용 보전' 공선법 조항 합헌 선거·정치 헌법사건 #소수득표 #공직선거법 #선거비용 #선거공영제 #자유선진당 #국회의원선거 2010-06-03 오전 10:44:53
대법원 2008수69 대법원, "선거비용 보전위한 무효소송은 안돼" 선거·정치 행정사건 #선거비용보전 #경산시선관위 #선거비용 #통합민주당후보 #서헌성 2008-09-08 오전 11:0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