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도18166 '조례 등 근거 없이 시예산으로 상금' 김윤식 시흥시장, 벌금 70만원 확정 선거·정치 #공직선거법 #지자체예산 #금품 #선거법 2018-01-24 오후 12:00:41
서울고등법원 2017노690 '선거법 위반'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선거·정치 #선거법 #최명길 #공직선거법 #총선 #정치자금법 2017-08-24 오후 2:38:28
서울고등법원 2017노239 '홍보업체 리베이트 혐의' 박선숙·김수민 국민의당 의원 항소심도 "무죄" 선거·정치 #불법정치자금 #총선 #선거법 2017-06-16 오전 10:14:43
대법원 2017도1271 최평호 경남 고성군수 벌금 150만원 확정… 군수직 '상실' 선거·정치 #최평호 경남 고성군수 #선거법 #군수 #자격상실 2017-04-13 오후 2:24:48
부산지방법원 2014고합742 '야권단일 후보' 언급… 선거법 위반 안돼 선거·정치 형사일반 #야권단일화 #야권단일후보언급 #선거법 #불법선거운동 #인지도상승 #여론조사 2015-01-27 오후 3:59:39
대법원 2013도3811 이인기 前 새누리당 의원, 선거법 위반 '벌금 80만원' 확정 선거·정치 형사일반 #이인기 #새누리당의원 #선거법 #정치자금법 #사전선거운동 2013-05-23 오후 2:39:00
헌법재판소 2009헌마476 헌재, '벌금 100만원 이상이면 당선무효' 선거법 규정은 합헌 선거·정치 헌법사건 #선거법위반 #선거법 #공직선거법 #당선무효규정 #공무담임권 #국회의원 2012-01-03 오후 5:38:26
헌법재판소 2007헌마1327 여론조사지지율 5%이상만 방송토론 출연 규정은 합헌 선거·정치 헌법사건 #여론조사지지율 #선거방송 #대담토론회 #선거법 #선거방송토론회 #초청대상 2009-04-08 오후 5:01:07
대법원 2007도2879 후보토론회서 다소 부정확한 표현 허위사실공표죄 안돼 선거·정치 #선거 #허위사실공표죄 #선거법 #국회의원총선 #공직선거법 #사전선거운동 #후보토론회 2007-07-26 오전 10:35:30
헌법재판소 2004헌마644 헌법재판소 2005헌마360 200만 재외국민 선거참여 길 열렸다 선거·정치 헌법사건 #재외국민 #대통령선거 #선거권 #공직선거법 #선거권행사 #선거법 2007-07-02 오전 10:34:40
헌법재판소 2005헌마1190 헌재, 제주특별자치도법 합헌 결정 행정사건 헌법사건 #제주특별자치도법 #선거법 #공무담임권 #지방자치제도 #국제자유도시 2006-04-27 오후 4:58:03
헌법재판소 2001헌마687,691 헌재, 국회의원 입후보 기탁금제도 합헌 선거·정치 헌법사건 #국회의원입후보 #유효투표총수 #기탁금제도 #선거법 #반환기준 2003-08-22 오후 12:5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