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도7682 '허위 선거공보 제출 혐의' 강길부 바른정당 의원, '무죄' 확정 선거·정치 #선거공보 #선거 #강길부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2017-08-29 오후 2:13:39
헌법재판소 2010헌마673 헌재, "국회의원과 지자체 선거에서 선거공보를 투표안내문을 발송하는 때에 동봉해 발송하도록 한 규정은 합헌" 선거·정치 헌법사건 #선거 #공직선거법 #선거공보 #선관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탁금 2012-03-30 오후 5:05:17
대법원 2000수209 한나라당 이원복씨 선거무효소송 기각 선거·정치 #민주당이호웅 #한나라당이원복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 #비정규학력게재 #선거공보 2001-02-13 오전 8:4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