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대법원 2021도1177

'대가성 기사' 조미향·박종여 구로구의원, 의원직 상실형 확정

2021-04-26 오전 9:07:56

헌법재판소 2019헌바58

'정당 가입 권유' 공무원에게 징역형에 자격정지 병과 "합헌"

2021-03-08 오전 9:07:36

대법원 2020도1134

'선거에 공무원 동원' 박겸수 서울강북구청장, 벌금 90만원 확정

2020-11-16 오전 9:02:51

헌법재판소 2016헌마90

"선거 前 90일간 후보자 인터넷언론사 칼럼 게재 금지는 위헌"

2019-11-28 오후 5:23:17

대법원 2019도6655

금품 전달 중간자라도 받은 돈 분배 재량 있다면 처벌 가능

2019-07-24 오후 1:35:05

대법원 2018도7751

'이우현 공천헌금' 남양주의회 전 의장, 징역1년 확정

2018-08-01 오후 4:11:41

대법원 2017도10724

'정치자금법 위반' 서삼석 민주당 의원, 벌금 90만원 확정… 의원직 '유지'

2018-06-19 오후 2:14:15

대법원 2018도5184

'군의회 여행경비 찬조' 임창호 함양군수, 군수직 상실

2018-06-15 오후 3:30:37

대법원 2016도21171

'산악회 동원 선거운동' 강운태 前 광주시장 징역형 확정

2018-04-10 오후 2:30:33

서울고등법원 2017나2044979

조합비로 술 접대… “노조지부장 연임 당선 무효”

2018-04-02 오후 5:41:41

대법원 2017도17838

'공천헌금' 박준영 민주평화당 의원 실형 확정… 의원직 상실

2018-02-08 오후 4:16:57

수원지방법원 2017고합57

"기표하지 않은 투표용지 촬영은 처벌 못해" 첫 판결

2017-12-27 오후 5:56:30

대법원 2017도13012

'뇌물' 이청연 인천교육감, 징역 6년 확정… 교육감직 '상실'

2017-12-07 오후 3:55:12

서울고등법원 2017노142

'억대 공천 헌금'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 항소심서도 실형

2017-10-27 오후 1:57:10

대법원 2017도11385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 '선거법 위반' 벌금 80만원 확정

2017-10-12 오전 11:53:33

대법원 2017도7682

'허위 선거공보 제출 혐의' 강길부 바른정당 의원, '무죄' 확정

2017-08-29 오후 2:13:39

서울고등법원 210노850

'경쟁후보 허위사실 유포' 이재정 민주당 의원, 항소심서 '무죄'

2017-08-10 오후 5:02:35

서울고등법원 2016노2291

'국정원 댓글 여직원 감금'… 민주당 전·현직 의원, 항소심도 '무죄'

2017-07-06 오후 4:09:34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고합4

'선거법 위반'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 벌금 80만원

2017-05-17 오후 3:58:59

헌법재판소 2015헌마1160

'비례대표 기탁금·선거운동 제한' 헌재 공개변론서 치열한 공방

2016-07-14 오후 5:5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