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도5346 '입법로비' 신계륜·신학용 전 의원, '실형' 확정 형사일반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신계륜 #신학용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 2017-07-11 오후 3:29:5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1080 '입법로비' 신계륜·신학용 의원 1심서 모두 실형 선거·정치 형사일반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입법로비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신학용 #신계륜 #특혜성법안 #뇌물 2015-12-22 오후 1:33:52
대법원 2015도12834 '입법로비' 김재윤 의원, 징역 4년 확정… 의원직 상실 선거·정치 형사일반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입법로비 #김재윤 #김재윤의원 #뇌물수수 #김민성 #의원직상실 2015-11-12 오후 4:40: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1080, 2015고합76(병합) '입법로비' 신계륜·신학용 의원 "대가 받은 적 없다" 혐의 부인 선거·정치 형사일반 #신계륜의원 #신학용의원 #입법로비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금품수수 #교명변경입법 #직무관련성 #특정범죄가중처벌법 2014-10-02 오후 1:5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