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다269838 대법원 "노사 합의해도 '60세 전 정년퇴직' 은 무효" 노동·근로 민사일반 #정년퇴직 #고령자고용법 #서울교통공사 2019-03-28 오전 10:40:36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고단 1506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발생 2년 만에 1심 선고 노동·근로 행정사건 #서울메트로 #서울교통공사 #업무상과실치사 2018-06-08 오후 4:5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