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두41401 이메일에 첨부해 보낸 해고통보 유효 노동·근로 행정사건 #해고통지 #이메일 #서면 #전자문서 #근로기준법 #징계결과통보서 #부당해고구제 2015-09-24 오전 11:24:18
대법원 2012도14625 "집회 제한 통보서 직접 전달 안 해도 돼" 노동·근로 형사일반 #교통방해 #집회제한 #희망버스 #교통질서 #서면 #송달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2015-08-27 오후 3:15:42
서울고등법원 2010나117469 주주총회장에 위임장 갖고 출석했어도 위임장 제출 안하면 의결권수 산입 안돼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주주총회 #위임장 #대리출석 #의결권 #서면 #제출 2011-05-27 오전 9:01:11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20864 "이메일에 의한 해고통지도 유효"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해고통지 #이메일 #서면 #근로기준법 #해고사유 #해고시기 #전자문서 #대우건설 2009-09-21 오후 1:4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