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8다41499 "학교는 일조권 보장 생활공간 아니다"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일조권보장 #학교 #주거공간 #일조이익 #생활이익 #부제소합의 2009-01-13 오전 9:02:5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51029 통행량 늘어 소음증가 "사회발전 변화… 손배인정 못해"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생활이익 #한강철교 #올림픽대로 #교통량증가 #열차운행 #소음증가 2008-12-24 오전 8:50:12
서울남부지방법원 2002가합16690 "특별히 뛰어난 경관 없다면 조망권 인정 못해"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조망권 #초고층 #주상복합건물 #생활이익 #법적보호대상 #롯데건설 2004-04-23 오전 8:2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