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0헌바402 낙태죄 위헌 여부 놓고 헌법재판소에서 격론 벌여 헌법사건 #낙태 #낙태죄 #업무상낙태동의죄 #임부기본권 #자기결정권 #생명권 2011-11-10 오후 6:00:59
헌법재판소 2008헌가23 사형제도 14년 만에 또 '합헌'… 폐지 논란은 계속될 듯 헌법사건 형사일반 #사형제도 #절대적종신형 #생명권 #폐지 #사형집행 2010-02-26 오후 6:40:34
서울고등법원 2008나74156 "의료사고 의사과실시 위자료 기준은 6,000만원" 민사일반 의료사고 #의료사고 #위자료 #설명의무 #설명의무위반 #환자 #의사 #명예훼손위자료 #생명권 #의사과실 2009-12-01 오전 8:57:04
헌법재판소 2008헌마385 헌재 "국가에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입법화할 의무 없다" 헌법사건 #입법부작위위헌확인 #연명치료 #행복추구권 #인간의존엄과가치 #재산권 #자기결정권 #생명권 #연명치료중단 2009-11-30 오후 3:13: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57659 법원 "울산보도연맹 유족에 200억 배상" 국가배상 #울산보도연맹사건 #신체의자유 #생명권 #적법절차의원칙 #재판받을권리 #관변단체 2009-02-10 오후 6:2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