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99구683 서울행정법원 2002아1557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30546 “새만금 간척사업 법원판결 때까지 중지하라” 행정사건 #교수재임용거부 #종합부동산세등과세처분취소 #새만금간척사업 #간접강제 #골프연습장허가 2008-03-04 오전 11:23:25
대법원 2006두330 "새만금사업 계속"… 대법원 확정판결의 의미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국토개발 #환경보호 #새만금간척사업 #국책사업 #갯벌 #공유수면매립법 2006-03-20 오전 8:55:39
서울행정법원 2003아1142,2001구33563 새만금 사업 집행정지 결정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새만금간척사업 #환경파괴 #수질오염 #갯벌파괴 #노태우 #방조제공사 2003-07-15 오후 1:47:54
서울지방법원 96가합34318 새만금간척사업으로 피해입은 군산수협에 28억여원 배상판결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공유수면매립면허 #새만금간척사업 #사업시행주체 #손실보상 #공공사업 2000-07-25 오전 11: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