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대법원 2015도12174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 의원직 상실

2015-11-12 오후 2:26:31

대법원 2014다77970

대법원 "전교조 명단 공개 전·현직 의원, 10억대 배상책임"

2015-10-15 오후 2:34:01

서울고등법원 2015노266

'불법 정치자금'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2015-09-23 오후 5:53:12

대법원 2011다36725

"노조 간부 욕설 통화내용 언론 공개 정당"

2014-04-15 오후 4:03:24

헌법재판소 2013헌바106

선거 후보자 되려는 者의 기부행위 제한은

2014-03-10 오전 11:09:18

대법원 2013도9515

김영주 새누리당 의원 징역 10월 확정… 의원직 상실

2013-12-12 오전 11:42:27

대법원 2013도2190

"선거운동 '인터넷 카페' 사조직 결성 아니다" 첫 판결

2013-11-14 오후 12:44:26

대법원 2013도4033

하태경 의원 선거사무장 벌금 200만원…의원직 유지

2013-06-13 오후 3:53:39

부산고등법원 2012노667

영장발부 받아 수색하던 중 영장발부 사유와 무관한 증거수집으로…

2013-06-10 오전 9:38:28

대법원 2013도3811

이인기 前 새누리당 의원, 선거법 위반 '벌금 80만원' 확정

2013-05-23 오후 2:39:00

서울고등법원 2013노402

'저축銀 비리' 이상득·정두언 보석 신청 기각

2013-04-10 오전 10:40:33

서울고등법원 2012노2688

이상득 전 의원 보좌관 박배수씨, 항소심도 실형

2013-03-22 오후 3:11:40

서울고등법원 2013초보44

이상득 전 의원, 항소심서 보석 신청

2013-03-05 오후 6:03:23

대법원 2012도14881

김근태 새누리당 의원 벌금 700만원 확정

2013-02-28 오후 12:41: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43398

MB조카, '9호선 의혹' 명예훼손 소송 패소

2012-09-12 오후 5:47: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773

'디도스 수사 기밀 누설'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 유죄

2012-08-30 오후 4:41: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979,1209(병합)

이상득 전 의원, 다음달 24일 첫 공판

2012-08-20 오후 4:14:4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합1621,2012고합702(병합)

이상득 전 의원 보좌관 박배수씨 징역 3년6월

2012-08-17 오후 6:37: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979

'재판장 바뀐' 이상득 공판 20일 변론준비기일

2012-08-13 오후 1:39:56

서울고등법원 2012노1406

'군부대 위문품 전달' 윤석용 전 의원 무죄

2012-07-27 오후 5:3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