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도12174
대법원 2014다77970
서울고등법원 2015노266
대법원 2011다36725
헌법재판소 2013헌바106
대법원 2013도9515
대법원 2013도2190
대법원 2013도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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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도3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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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초보44
대법원 2012도1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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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979,1209(병합)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합1621,2012고합702(병합)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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