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서울고등법원 2019노2637

항소심, '아내 살해→상해치사'로 판단… 유승현 前 김포시의장, 감형

2020-06-04 오전 9:44:48

대법원 2019도10431

'지적장애 동거 여성 살해·암매장' 동거남 등 주범 2명에 중형 확정

2019-11-07 오후 1:35:45

대법원 2017두65074

부대 동료들과 회식하다 폭행당한 뒤 사망했더라도

2018-04-02 오후 5:25:01

서울고등법원 2017노2069

"내 고양이를 괴롭혀?"… 10대 때려 숨지게 한 20대女

2017-10-12 오후 3:46:4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482

'처벌불원' 합의서 쓰고 싸우다 사망… "합의내용 참작, 징역 4년"

2017-09-11 오후 4:08:50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합102

'외도 추궁' 남편 폭행 피하다 아내 추락사… 법원 "상해죄만 인정"

2017-09-11 오후 3:17:11

대법원 2016도8612

'윤 일병 사망 사건' 주범만 살인죄… 징역 40년 확정

2016-08-25 오후 4:53:31

대법원 2016도2794

50대 도둑 때려 뇌사 사망… 20대 집주인, 유죄 확정

2016-05-12 오후 5:21:32

대법원 2015도5355

대법원 "윤 일병 사건… 주범 빼고는 살인죄 적용 안돼"

2015-10-29 오후 2:55:36

대법원 2015도8119

대법, "칠곡계모에 징역 15년 선고한 원심은 정당"

2015-09-10 오후 3:26:15

대구지방법원 2014고합218

숨진 의붓딸 언니도 학대… '칠곡계모' 징역 9년 추가

2014-11-17 오후 2:12:29

대법원 2014도5122

'정신병 고친다며 여신도를…' 50대 승려 결국

2014-07-07 오전 9:03:31

인천지방법원 2013고합146

거짓말 했다고 8세 아들을… 인면수심 30대 부모

2013-05-13 오후 6:25:29

대법원 2009도1151

10대 노숙소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무죄 확정

2010-07-23 오후 5:57:29

대법원 2009도7918

범행당시 계획적인 살해의도 없었더라도 자신의 행위로 사망가능성 예상된다면 살인

2009-12-15 오전 9:04:44

의정부지방법원 2009고합52

배심원, 상해치사혐의 60代에 유죄 평결

2009-06-01 오후 5:43:53

서울고등법원 2008노1914

"선처 바라고 한 검찰 자백… 신빙성 인정 못한다"

2009-01-28 오전 9:00:37

인천지방법원 2008고합46

국민참여재판서 첫 무죄 선고

2008-03-28 오전 9:49:00

대법원 2007도3000

귀가 막으며 차에 매달린 남성 급정거로 치사… 과잉방어 해당

2007-10-11 오전 11:20:17

대법원 2003도6548

대법원,'美 여대생 살인' 스나이더씨 무죄 확정

2006-01-13 오후 6: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