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대법원 2017도7236

퇴사한 회사의 상표 먼저 등록·출원… '위계 업무방해' 성립 안 된다

2020-12-04 오후 6:46:16

대법원 2019후12179

"'MCM'과 유사한 'M.CM.C' 상표등록은 무효"

2020-05-11 오후 12:00:13

대법원 2018도14446

상표권자 동의없이 온라인 판매… “상표권 침해 아니다”

2020-02-14 오전 9:06:05

대법원 2016후526

전원플러그 모양이나 now 결합한 상표… 특정인 독점 사용은 공익상 부당

2019-08-05 오전 11:32: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정2779

블로그 상위권 노출하려고 순위조작은 ‘포털’ 업무방해 해당

2019-07-31 오전 11:00:30

특허법원 2018허7347

이마트 출시 ‘No Brand’, 상표로 인정 된다

2019-04-08 오후 2:09:40

대법원 2017후1342

"'사리원'은 널리 알려진 지명… 특정업체 상표 독점권 인정 어렵다"

2018-02-20 오후 6:40:01

대법원 2015후2174

대법원, '단박대출' 서비스표 인정… "오랜기간 광고해 상표로 인식"

2017-09-21 오후 2:18:5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149717

서비스표 출원 뒤 한 '침해경고' 위법 아냐

2015-06-16 오전 11:02:11

특허법원 2014허7752

"SM엔터 '시원', '시원스쿨'과 유사성 인정돼 상표등록 무효"

2015-04-02 오후 6:18:20

헌법재판소 2012헌바55

'백남준 미술관' 상표 독점사용 못 한다

2014-04-17 오전 9:02:00

대법원 2011도12482

단순 문자조합으로 이뤄진 'AFNY', '아베크롬비' 유사상표로 볼 수 없다

2013-08-22 오전 9:20:02

대법원 2011후835

'콩다방' 판결… 대법원, 상표 식별력 '시점' 첫 제시

2013-04-07 오전 9:38:43

대법원 2012도12506

상표법 보호 못받는 상표도 이럴 땐 보호 받는다

2013-03-05 오후 2:38:31

특허법원 2012허8812

대리점 계약 없이 외국상품 팔던 회사가 유사상표 등록하면

2013-03-04 오후 1:31:51

대법원 2011도13441,2013가합8774

'버버리 체크'는 버버리만의 것이다

2013-02-28 오전 9:04:19

대법원 2011후3322

'설화(雪花)' 화장품 상표분쟁 아모레 승소

2013-01-30 오후 3:26:51

대법원 2012후2951

'몬테소리' 상표등록 할 수 없어… 누구나 사용 가능

2012-12-31 오전 9:52:34

대법원 2011도6797

'짝퉁'인지 알고 사고 팔아도 처벌 대상

2012-12-25 오후 5:09:14

특허법원 2010허364

"옆구리線 아디다스 상표등록 가능"…위치상표 첫 인정

2012-12-21 오후 1:5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