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대법원 2020후10827

도서·출판권 양도한 이후 동일·유사상표 등록 출원은 ‘무효’

2020-11-26 오후 1:18:04

대법원 2019후12179

"'MCM'과 유사한 'M.CM.C' 상표등록은 무효"

2020-05-11 오후 12:00:13

특허법원 2018허3994

의약분업 예외지역이라도 ‘병원 내 조제실’은 약국으로 볼 수 없어

2019-01-17 오전 9:37:01

대법원 2015후1454

'AMERICAN UNIVERSITY'도 "상표등록 가능"… 이유는

2018-06-21 오후 5:47:56

대법원 2017후1342

"'사리원'은 널리 알려진 지명… 특정업체 상표 독점권 인정 어렵다"

2018-02-20 오후 6:40:01

대법원 2015후2174

대법원, '단박대출' 서비스표 인정… "오랜기간 광고해 상표로 인식"

2017-09-21 오후 2:18:50

특허법원 2017허1908

‘조선떡볶이’ 있어도 ‘나는 조선의 떡뽂이다!’ 상표등록 가능

2017-08-03 오후 5:12:52

특허법원 2017허1359

‘짝태’와 ‘노가리’… 유사 상호 상표 등록 ‘희비’

2017-06-22 오후 2:08:34

특허법원 2015허8417

‘That's Good Science' "상표로 등록 못해“

2016-04-28 오후 4:09: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149717

서비스표 출원 뒤 한 '침해경고' 위법 아냐

2015-06-16 오전 11:02:11

특허법원 2014허7752

"SM엔터 '시원', '시원스쿨'과 유사성 인정돼 상표등록 무효"

2015-04-02 오후 6:18:20

특허법원 2013허9126

법원 "애플, '앱스토어' 명칭 독점 못한다"

2014-05-12 오전 10:58:22

특허법원 2010허364

"옆구리線 아디다스 상표등록 가능"…위치상표 첫 인정

2012-12-21 오후 1:52:47

대법원 2011후958

대법원, "'조지아 커피' 상표등록 안돼"

2012-12-20 오후 3:07:59

대법원 2010후1947

자동차 '아우디 A6', 의류 'A6'와 혼동 우려 없다

2012-09-10 오후 1:48: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13033,2012허153

'몬테소리' 도안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2012-08-16 오후 2:20:35

특허법원 2010허3431

'Think'는 상표등록 할 수 없다

2010-10-22 오전 9:15:45

특허법원 2010허555

'FUJI'는 상표로서 식별력 없다

2010-09-17 오전 8:57:14

특허법원 2009허2302

'경기도시공사' 상표등록거절은 부당

2009-12-18 오전 9:09:4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카합381

상표등록 표장 사용했더라도 상품에 사용않았으면 상표권 침해 안돼

2009-04-06 오후 2:5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