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대법원 2018다253444

"후출원 유사 상표, 무효심결 확정 전이라도 무단사용 책임"

2021-03-18 오후 5:01:12

대법원 2020후10827

도서·출판권 양도한 이후 동일·유사상표 등록 출원은 ‘무효’

2020-11-26 오후 1:18:04

대법원 2016후526

전원플러그 모양이나 now 결합한 상표… 특정인 독점 사용은 공익상 부당

2019-08-05 오전 11:32: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32411

유명회사 이름 도메인 무더기 선점… ‘부정한 목적’ 보유 땐 이전해줘야

2018-10-25 오전 9:21:5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카합20218

아파트 명칭 ‘파크힐’-‘파크힐스’는 유사 표장

2018-04-26 오후 4:27:20

대법원 2017후1342

"'사리원'은 널리 알려진 지명… 특정업체 상표 독점권 인정 어렵다"

2018-02-20 오후 6:40:01

특허법원 2017허3171

‘현대종합상조’ 현대그룹과 무관 상표등록 가능

2017-11-30 오후 4:56:19

특허법원 2017허1359

‘짝태’와 ‘노가리’… 유사 상호 상표 등록 ‘희비’

2017-06-22 오후 2:08:34

대법원 2015후1690

대법원 "'자생초'는 '자생' 유사서비스표… 쓰면 안돼"

2017-02-22 오후 4:49:40

대법원 2015후1348

대법원 "삼성물산 출원 패션상표, 해외 브랜드 '발리'와 유사"

2016-07-14 오후 5:09:28

대법원 2015두59259

대법원 "앙드레김 의상실 상표권 가치 46억원… 상속세 내야"

2016-05-13 오후 2:40:00

특허법원 2015허8417

‘That's Good Science' "상표로 등록 못해“

2016-04-28 오후 4:09: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6871

루이비통에 1450만원 물게 된 '루이비 통닭'

2016-04-18 오후 7:10:4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합81460

법원 "'요리하는 남자' 상표는 독점사용 불가"

2016-03-21 오후 3:19:24

대법원 2013후1207

'소녀시대' 명칭은 소속사인 SM만 사용 가능

2015-10-20 오후 5:46:29

특허법원 2014허8861

음식점의 메뉴 이름, 상표적 사용으로 못 봐

2015-10-12 오후 6:17:52

특허법원 2015허642,2014후2283

'AMERICAN UNIVERSITY' "국내에 상표 등록 가능"

2015-10-08 오후 3:47:3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06506

'대일밴드', '한경희 청소' 他 업체 사용 못해

2014-07-24 오전 10:24:37

서울고등법원 2013나2026249

'다이소' vs '다사소' 상표소송, 엇갈린 판결

2014-06-19 오후 5:55:05

대법원 2005후728

대법원 "뉴발란스 'N' 로고 식별력 인정된다"

2014-03-20 오후 4:2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