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두7565 "부동산 상속세는 객관적 교환가치 반영된 땅값을 기준으로 해야" 가사·상속 부동산·건축 #상증세법 #공시지가 #상속세 #상속 #부동산 2017-08-03 오후 5:43:08
대법원 2014두43516 ‘증여세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의 판단시점은 가사·상속 행정사건 #증여세 #상증세법 #세금 #납부능력 #면제 #채무초과 #빚 2016-08-04 오후 5:13:57
대법원 2013두26989 법무법인 율촌 소순무 변호사 가사·상속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법무법인율촌 #회수불가능채권 #상속 #상속세 #상증세법 2014-09-22 오후 1:14:27
대법원 2012두3200 주식 고가 양도행위에 소득구간 분리 과세는 정당 기업법무 상사일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고가양도 #시세차익 #매수인 #상증세법 #양도소득세 2012-06-27 오후 3:38:06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19451 대표 자녀가 회사로부터 비상장주식 헐값에 산 뒤 상장… 막대한 차익 얻더라도 증여세 부과 못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비상장주식 #증여세 #상증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장차익의증여의제 2011-10-20 오전 8:5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