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고합5 '건국이래 최대 사기' 조희팔 측근 강태용, 징역 22년 형사일반 #5조원사기 #다단계사기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희팔 #강태용 #상습사기 2017-01-13 오후 2:47:4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합974 ‘1380억 투자금 돌려막기’… 징역 13년 중형 선고 형사일반 #이숨투자자문 #사기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특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습사기 #유사수신행위 #바지사장 #선물투자 #해외선물투자 2016-04-14 오후 4:11:52
대법원 2001도3206,77도3564 단순범죄 기판력 상습범엔 안 미친다 형사일반 #단순범죄 #상습범 #기판력 #포괄일죄 #확정판결 #상습사기 2004-09-21 오후 3:3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