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8가단8448 채무자가 상속포기 전제로 공동상속인과 재산분할 협의후 실제 상속포기 신고했다면… 민사일반 #채무자 #상속포기 #재산분할 2019-06-17 오후 3:58:34
대법원 2014다39824 상속포기 효력, 대습상속까지 안 미쳐 가사·상속 민사일반 #단순승인 #한정승인 #서울보증보험 #구상금 #상속포기 #상속포기제도 #대습상속 2017-01-26 오전 11:18:41
대법원 2013다73520 ‘상속포기 신고'만으로는 효력 없다 가사·상속 민사일반 #상속포기 #단순승인 #상속재산처분 #대여금소송 #신뢰보호 #법적안정성 2017-01-19 오후 3:16:54
대구고등법원 2014나2007 일본에 사는 한국인 사망… 상속인이 日법원에 상속포기했다면 가사·상속 #국제사법 #상속포기 #국외상속포기신고 #상속포기기간 #행위지법 2015-06-09 오후 4:52:39
대법원 2013다48852 대법원 "자녀가 상속포기 했다면 배우자와 손자녀가 갚아야" 가사·상속 #상속포기 #민법제1000조 #상속의순위 #채무상속 #손자녀상속 2015-06-05 오전 8:56:40
대전가정법원 2013브25 선순위자 상속포기로 인한 한정승인 신고기간은 가사·상속 #상속포기 #한정상속 #상속한정승인신고 #상속인 #상속개시 #한정승인신고 2013-08-20 오전 9:48:31
창원지방법원 2012나6589 채무 초과 상태에서 실질적 상속포기는 '사해행위' 가사·상속 민사일반 #채무초과 #상속포기 #사해행위 #상속재산 #분할협의 #일신전속권 2013-06-18 오전 10:05:35
창원지방법원 2012나3511 '남편 빚 상속포기'와 보험금 수령은 별개 가사·상속 금융·보험 민사일반 #상속포기 #남편빚 #사망보험금 #법정상속인 #보험금수령 #보험수익자 #시어머니 2012-09-17 오후 2:01:25
대법원 2007다29119 “채무자가 상속지분 포기는 사해행위” 가사·상속 민사일반 #사해행위취소 #상속포기 #상속지분포기 #사해행위 #채무자 2007-08-13 오전 11:02:45
대법원 2005마425 상대방 죽은 사실 모르고 소송제기한 경우 상속인으로 피고정정 가능 가사·상속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사망자 #상속인 #소송제기 #표시정정신청 #상속포기 #신용보증기금 2006-07-24 오전 9:38:46
대법원 2003다28880 대법원, 한정승인 확대 개정민법 첫 적용 가사·상속 민사일반 #한정승인 #상속포기 #상속채무 #민법개정 #신용보증기금 2006-01-14 오전 9:32:46
인천지방법원 2005나5751 부모 상속포기 후 딸에게 빚독촉...뒤늦은 한정승인신청 '유효' 가사·상속 민사일반 #빚더미유산 #상속포기 #채무상속 #한정승인 #빚독촉 2005-10-17 오전 10:04:01
헌법재판소 2003헌가13 '채권.채무 포괄상속' 민법제1005조 합헌 가사·상속 헌법사건 #재산권침해 #포괄상속 #한정승인 #상속포기 #적극재산 #소극재산 2004-11-02 오전 10: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