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2누29099 상속재산관리인은 亡者 세금만 납부의무 가사·상속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상속재산관리인 #망인 #취득세 #지방세법 #상속인 2013-04-12 오전 9:09:36
서울가정법원 2012느단4785 북한주민에 재산관리인 첫 선임…남한 형제 아닌 변호사 가사·상속 #남북주민사이의가족관계와상속등에관한특례법 #재산관리인심판 #북한주민남한재산취득 #북한주민상속 #상속재산관리인 2012-11-30 오전 9:24:57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7622 상속재산관리인이 피상속인의 취득세 대납 땐 신고납부의무는 권리신고 기한 다음날 발생 가사·상속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상속재산관리인 #피상속인 #취득세 #일반상속채권자 #상속세 #증여세법 2012-07-27 오전 9: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