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가단16791 先親 퇴직금 상속포기 前 계좌로 받았어도 가사·상속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상속재산 #퇴직금 #상속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민사집행법 #민법 2018-04-17 오전 11:19:01
대법원 2011다74277 "전 재산을 부인에게"… 자식이 유언에 반대한다면 가사·상속 민사일반 #유언 #자필유언 #유언집행자 #유언증서 #수증자 #유언효력확인 #상속인 2014-03-10 오전 11:07:58
대전가정법원 2013브25 선순위자 상속포기로 인한 한정승인 신고기간은 가사·상속 #상속포기 #한정상속 #상속한정승인신고 #상속인 #상속개시 #한정승인신고 2013-08-20 오전 9:48:31
서울고등법원 2012누29099 상속재산관리인은 亡者 세금만 납부의무 가사·상속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상속재산관리인 #망인 #취득세 #지방세법 #상속인 2013-04-12 오전 9:09:36
대법원 2010다58797 폭행사고 뒤 기존 질병으로 피해자 숨졌어도 상해에 대한 자녀와 망인의 위자료 함께 판단해야 가사·상속 민사일반 #폭행사고 #기존질병 #사망 #전신쇄약 #상속인 2011-01-14 오전 9:27:37
대법원 2009다20840 소송 도중 유언집행자 해임됐어도 상속인에게 원고적격 인정 안돼 가사·상속 민사일반 #유언집행자 #해임 #상속인 #원고적격 #유증 2010-12-17 오전 9:46:00
대법원 2008다13104 산재보험급여 수급권자 유족급여 지급받았더라도 상속인 손배채권 영향 없어 가사·상속 산재·연금 행정사건 #산재보험급여 #상속인 #수급권자 #유족급여 #업무상재해 2009-05-29 오전 8:21:26
대법원 2005마425 상대방 죽은 사실 모르고 소송제기한 경우 상속인으로 피고정정 가능 가사·상속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사망자 #상속인 #소송제기 #표시정정신청 #상속포기 #신용보증기금 2006-07-24 오전 9:38:46
대법원 2003므1289 이혼소송 도중 배우자 일방 사망하면 상속인, 재산분할 청구소송 수계 못해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행정사건 #이혼소송 #재산분할 #배우자사망 #상속인 #소송수계 2003-10-21 오전 9:41:08
서울행정법원 2002구합27719 상속세총액 상속인에 일괄부과는 위법 가사·상속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상속세총액 #상속인 #일괄부과 #납세의무 #공동상속인 2003-04-01 오전 9:34:52
대법원 2000다21123 부동산실명제 실시 이후에도 명의신탁 부동산은 신탁인에 돌려줘야 가사·상속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신탁 #명의수탁자 #부동산실명제 #상속인 2003-01-10 오후 3:0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