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도8400 대법, '허위사실 공표' 박경철 익산 시장 당선무효형 확정 선거·정치 형사일반 #공직선거법 #희망후보 #박경철 #익산시장 #상대후보 #이한수 #허위사실공표 2015-10-29 오후 4:17:52
대법원 2011도4775 선거기사 전단지, 도로에 뿌리면 무죄… 현관에 끼우면 유죄 선거·정치 형사일반 #선거관련기사 #전단지 #공직선거법 #아파트출입문 #상대후보 #선거운동 2011-08-08 오전 10:48:01
전주지방법원 2008고합102 허위사실 공표혐의 최구식 의원 무죄 선거·정치 형사일반 #허위사실공표 #한나라당의원 #최구식 #공영윤 #도의원 #상대후보 #방송연설 2008-12-08 오전 11:2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