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6누20548
대법원 2015다249437
대법원 2014두12185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58016
대법원 2009두2443,2013두25276,2008두13231
대법원 2014두10608
대법원 2012다6425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904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207199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0078
서울고등법원 2015누31314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11560
서울고등법원 2013나37892
대법원 2014두189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6742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단24515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32635
대법원 2010두27363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가합15740,2011나79847
대법원 2010두27363,2003두2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