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부산고등법원 2016누20548

입대전부터 만성신부전 앓았을 가능성 크더라도 군대서 발병했다면 "훈련과 상당인과관계 있어… 보훈보상대상자 해당"

2017-03-21 오후 3:37:42

대법원 2015다249437

"학교안전사고, 학생 직접 사인(死因) 아니어도 유족급여 지급해야"

2016-09-26 오후 5:07:11

대법원 2014두12185

대법원 "삼성전자 반도체 노동자 백혈병… 무조건 산재로 볼 수는 없어"

2016-08-30 오후 2:20:14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58016

'35년 경력' 소방관 혈액암… 법원 "공무상 재해"

2016-08-24 오후 3:52:04

대법원 2009두2443,2013두25276,2008두13231

연말 회식 후 사고… 이럴 땐 업무상 재해 인정 못 받는다

2015-12-03 오전 11:46:58

대법원 2014두10608

[단독] 학부모 폭언·막말에 시달리다 자살… '공무상 재해'

2015-11-05 오후 3:23:01

대법원 2012다64253

'진술·보증 조항 위반' 한화, 현대오일뱅크에 거액 배상해야

2015-10-16 오전 8:50:4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9040

명절 직전 서울시 암행감찰에 적발된 하급자 때문에

2015-09-30 오후 4:37:5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207199

변호사가 의뢰인 허락 없이 소송 일부 취하했어도

2015-08-24 오후 3:53:20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0078

수술 뒤 근무여건상 어려워 병가 안내고 복귀했더라도

2015-07-21 오전 9:46:57

서울고등법원 2015누31314

'근로시간' 과로 판단 절대적 기준 아냐

2015-07-09 오후 4:21:08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11560

사고 후 오랜시간 지났어도 인과관계 있다면

2014-08-11 오전 8:42:20

서울고등법원 2013나37892

타 회사상품 투자 권유했어도 손배책임

2014-06-30 오전 10:47:45

대법원 2014두1895

대법원, 백혈병 잠복기보다 근무기간 짧아도 산재 인정

2014-05-30 오전 9:28:5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6742

"119 구조대 엉뚱한 곳 수색" 자살자 유족 소송냈지만

2014-03-26 오후 3:56:16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단24515

교통사고 낸 뒤 한강에 투신 자살, 보험금은…

2013-05-09 오전 11:24:28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32635

'업무스트레스' 우울증 자살, 업무상 재해 인정되려면

2013-02-24 오전 10:15:14

대법원 2010두27363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로 자살' 군인도 국가유공자

2012-08-29 오후 2:17:09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가합15740,2011나79847

엎어 재운 영아 '급사증후군'으로 숨진 사건… 어린이집 배상책임 엇갈린 판결

2012-07-12 오전 9:09:53

대법원 2010두27363,2003두2205

"자살 군인도 직무상 관련있으면 국가유공자 인정"

2012-06-18 오후 5: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