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다228099 대법원 2008다97218,88다카4994 (11) 보증채무의 부종성이 소송에 미치는 효과 민사소송·집행 #상계 #채무소멸 #부진정연대채무자 #보증채무의부종성 #동시이행의항변권 #보증채무 2016-10-17 오전 11:16:48
부산가정법원 2014드합1709 약정 초과해 준 양육비, 미래 양육비 아니다 가사·상속 #양육비 #양육비초과 #장래양육비 #상계 #자녀복리향상 2015-05-29 오후 3:43:53
대구고등법원 2013나5658 상계할 외화채권의 원화 환산 기준 시점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기준환율 #신화철강 #아주베스틸 #상계적상 #원화환산기준시점 #상계 #외화채권 2014-07-21 오후 3:15:02
대법원 2011도2252 상계로 채권이 소급해 없어졌다면 강제집행면탈죄는 금융·보험 형사일반 #카드매출채권 #의사표시 #상계 #여신전문금융업법 #강제집행면탈 2012-09-25 오전 9:06: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6252 보전처분결정 회사의 마이너스통장에 거래대금 입금, 대출금 변제 이유 지급 거절 안된다 기업법무 민사일반 파산·회생 #보전처분결정 #마이너스통장 #물품대금 #대출금변제 #통합도산법 #상계 #회생절차 2012-08-03 오전 8:51:38
부산지방법원 2010나20706 이미 압류된 계좌에 제3자가 착오로 입금한 돈, 수취은행이 자동채권으로 상계는 정당 민사일반 #담보 #예금채권 #착오송금 #입금오류 #압류 #상계 #출금채권 2011-05-11 오후 12:24:26
대법원 2008다9952 제3채무자의 '미래 예금채권' 가압류 안돼 금융·보험 민사일반 #가압류결정 #예금채권 #미래예금 #외환은행 #손해배상채권 #상계 2011-02-23 오후 1:56:08
울산지방법원 2008가단3434 실수로 타인 계좌에 송금… 대출금 채권과 상계돼도, 은행에 부당이득반환청구 할 수 없다 금융·보험 민사일반 #타인계좌 #송금 #대출금채권 #상계 #부당이득반환 #예금반환채무 2008-07-14 오전 10:19:20
대법원 2005다15598 대법원 96다51127 보험사 대출금 법적성격은 ‘환급금의 선급’ 금융·보험 민사일반 #보험약관대출계약 #보험금 #환급금 #해약환급금 #보험대출금 #상계 #보험약관대출금 #선급설 #소비대차설 2007-10-04 오후 2:1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