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 2001가합60045 '상가발전비는 권리금 아니다'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상가발전비 #상가임대분양 #권리금 #밀리오레 #상가개발비용 #재산적가치 2002-10-04 오전 8:44:56